사건개요 l2019. 8.경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여러명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사건개요 l2020. 2.경 피고인은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4.경 골프채로 의뢰인의 신체를 찌르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없이 항소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상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OO장소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경 피해자에게 모델로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편집한 허위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사건개요 l2021. 3. 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

사건개요 l2020. 5.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인원은 OO장소에서 모임을 가진 후 숙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결...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가 자는 사이 껴안으며 입맞춤을 하고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

사건개요 l2019. 10. 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OO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성범죄의 처벌 강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2019. 11. 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OO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간음하면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다른 성범죄를 함께 저질렀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성범죄의 처벌 강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SNS에 0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음란물 게시의 횟수가 적지 않고 상습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

사건개요 l2020. 6. 경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OO장소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