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3.경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 및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충남에서 본인의 주거지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돌이 어리게 표현되어 성행위를 하는 만화를 시청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여러 명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대구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를 요청한 후 대금을 입금하고 자료를 다운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대구에서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그들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총 438건을 PC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홍성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약 4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경 서울에서 주점에서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9.경 수원에서 대학교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도중 피해자가 마시던 차에 졸피뎀을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강간을 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에서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범죄를 모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에서 온라인 대화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범죄를 모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3.경 친척인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