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 및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논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범행이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5.경 김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9.경 13세 미만 피해자를 업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3.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9.경 남양주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전송하여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