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2020. 7.경 울산 및 영등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수 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수차례 반복된 범행을...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10.경 경기도의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 직원인 피해자에게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장과 판매 직원간 일어난 추행 사건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등 강간을 시도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뒷목을 잡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사회적 ...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광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간선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이 많아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던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발생하여 방어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발생하여 방어권...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