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소인들은 2019. 7.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

사건개요 l피고소인들은 2019. 7.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

사건개요 l피고소인들은 2019. 7.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과거에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서울에서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피고인의 SNS 계정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지 않은 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본인의 차량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강요미수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후, 경찰조사를 빌미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요미수 등이 병합되어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2년 초가을 무렵, 피해자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직장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바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