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1.경 김해에서 집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치마 속을 수 분 동안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아동인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불명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불명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만여 개의 음란물 동영상 또는 사진을 업로드한 뒤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1만 개가 넘는 파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4.경 의정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불러내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본인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의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총 3명의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2. 28.경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 된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리인 없이 홀로 조사 받았던 시기를 만회하고자 보충의견서 제출하는 등 수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천안에서 업무상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사무실로 유인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영상을 총 3회에 걸쳐 전송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