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수차례 반복된 범행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5.경 구미에서 화장실 창문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한 상점 내부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수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5.경 인천에서 피고소인 소지의 휴대전화 카메라와 자동차키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부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박사방'에 연루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2.경 오산에서 온라인 SNS에서 상품권을 제공하고 음란물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5.경 대전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포옹, 팔뚝을 쓰다듬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7.경 안성에서 다른 피고인 1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4.경 미국령 괌의 한 호텔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2.경 인천에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겨두었지만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5. 8.경부터 2020. 2.경까지 인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정신을 잃고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와 강간, 추행하는 장면 등을 10여회 이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여러차례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5. 8.경 인천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SNS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