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구미에서 아파트 내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7.경 수원에서 동거녀의 친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이며, 피고인의 과거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대구에서 헬스클럽 탈의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 회원의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카메라 기계장치 내에 입력되기 전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그 죄질이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이천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건물의 외부 계단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외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총 32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후 현금을 지급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때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낸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cctv에 찍힌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부산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손등에 키스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고 무릎에 앉히거나 강제로 포옹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촬영 후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