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촬영 후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20. 8.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수 명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한 뒤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전송 받아 컴퓨터 등에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광주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건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건...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8.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 나누던 상대방에게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약 10명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과 피고인의 고교 동창생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도 피해자로 포함되어 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철원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죄 사실을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은...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 바지를 벗고 피의자의 신체를 노출시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 SNS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수천개의 영상을 전송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