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혐의자는 2019. 5.경 광주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혐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직장 후배 관계인 피해자와 술을 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의견을 받은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까지 난항을 겪었으며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건입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지하철 내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해자가 수 십명이나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7.경 대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에 눈을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이 보낸 메시지에 자신의 신체조건, 성매매 대금, 성매매 조건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권유하고 유인하는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목포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과 여러 명의 피해자가 얽힌 사건으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9.경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 중 일부를 SNS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4. 4.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중요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해죄 등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검찰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실치상 사건으로 범행 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수사를 계속 진...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경 시내버스 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