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2.경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5회에 걸쳐 5명의 여성과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결...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0. 4. 경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날 피해자는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5.경 안동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9. 4.경 피고소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9. 4.경 의뢰인의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인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설 내 복도에서 함께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인으로 있던 지적장애인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복도에서 끌어안았을 때 말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지적장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량이 매우 높은 사건임으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경 지인과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으로 수십 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구매하고, 2018.경부터 2020. 4.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600여 개를 컴퓨터 디스크와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준강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하고 사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차로 데려가 3회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를 부산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