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6. 23.경 대전광역시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4. 3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 8.경 대전 서구 OO모텔에서 휴대폰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머리를 잡아 침대에 밀치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0. 2. 28.경 부산의 한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된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인 없이 홀로 조...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 20경 인터넷 SNS인 텔레그램에서 야동방을 검색하여 음란물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방에 접속 후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20여개의 음란 영상물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 17경 충청북도 OO모텔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에 약물을 타 마시게 하고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7회 간음해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갔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 26.경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양팔로 몸을 끌어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8. 9.경 남자친구와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 17.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7장을 전달받아 강요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이었다는 점, 이를 속여 모르는 사람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점 등 그...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2.경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든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갖다 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0.경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6.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