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7.경 소형카메라 2대를 신발에 묶어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의 거주지 내 현관 천장 조명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5.경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으로, 무혐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0.경 공원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지 않으면 폭행을 하거나 이전에 촬영된 나체 사진을 유출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9.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 로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9.경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수회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거나 다운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음란물을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0.경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아청법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죄와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10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0.경과 2018. 4경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아청법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죄와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10년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6.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5.경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들이밀어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부상을 입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