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까지 4차례에 걸쳐 군복무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경 피의자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형법 제28...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3.경 가게 단골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경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방법으로 준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4.경 경도의 정신지체자이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신 여부를 검사해 준다며 위계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부터 9.경까지 24회에 걸쳐 지하철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7.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2.경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7. 8.경 본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하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

사건개요 l편의점 점주인 피고인은 2019. 3.경과 7.경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편의점 점주인 피고인은 2019. 3.경과 7.경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중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

사건개요 l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3. 5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