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의 복제물을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

사건개요 l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나오는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나오는 영상을 판매하여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이미 구속된 상태로 피해자 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는 상황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

사건개요 l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채무를 변제하지못하겠으면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하였기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빌미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매매까지 강요하였기에 그 피해가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피고...

사건개요 l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나 피해자와 불상의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하였기에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

사건개요 l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심에서도 로엘법무법인이 사건을 수행하여 피고인을 변...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속옷 끈을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전면 부인이기에 사실관계 등 면밀히 검토하여 다투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처벌규정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건개요 l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 여성들을 감시 및 관리하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업소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유인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업소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상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소개비 등 명목으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매...

사건개요 l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였기에 상습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여러 요건들을 검토하여 공소 자체가 적법한지에 중...

사건개요 l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보니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허가 없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사건개요 l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

사건개요 l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불원을 하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