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회사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의에도 가족끼리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 3편을 보게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8.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3. 8.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가 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성 교제를 이야기를 듣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가 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친족 관계 성범죄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가 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3.경 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동종 성범죄 전과있음).​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의자가 다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7. 8.경 PC방 내에서 다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동종 성범죄 전과있음).​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

사건개요 l ​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참고인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사건개요 l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취록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사건개요 l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뒤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 행동을 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된...

사건개요 l ​​​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개요 l ​​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7. 11.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엉덩이 부위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의자가 다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