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 ​​​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와 피해자간 녹취록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건개요 l ​​ ​ 결과[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개요 l ​​​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개요 l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사건 발생 후 외국으로 돌아가서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집행...

사건개요 l피해자는 피의자가 2017. 5.경 운동을 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

사건개요 l피해자는 피의자가 2017. 5.경 운동을 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3. 8.경 OO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으며, 이후 2016. 2.경 피해자를 추행하여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특히 피의자가 오래 된 사건에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최근 미투 운동 등 권력형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이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결과​처벌규정 ​ 폭행 또는 협박...

사건개요 l ​​​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5. 9.경부터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리 부위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의자가 다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 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2년이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여 법정구속...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2년이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여 법정구속...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04. 3. 내지 4. 일자불상 사이 07:30경 경주시 OOO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포함 수 명을 수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며, 대학교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