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퇴장시키기 위하여 채팅방에 음란물을 보내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

사건개요 l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최소 ...

사건개요 l의뢰인은 속칭 출장마사지 서비스를 전화를 통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

사건개요 l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사건개요 l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 2심공판에 앞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받...

사건개요 l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광주시 빵집에 세차례에 방문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에도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1년전에도 동종범죄를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

사건개요 l의뢰인은 피해 여성을 보고 따라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 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

사건개요 l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형사조정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계속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새로운 증거 조사 방법을 채택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 법률사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해 사실을 수사기...

사건개요 l본 사건의 특징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3)변론요지서, 4)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성매수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약속된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l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개요 l본 사건의 특징 결과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