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2016.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l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동종범죄 전과 有).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다수라는 점으로 인하여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성매매알선...

사건개요 l​​​ 의뢰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과외 선생으로, 수업시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사건개요 l의뢰인은 전동차에서 출퇴근길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에 지하철을 여러번 환승하면서 피해자를 물색하였다는 수사관들의 진술로 인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타관이송 신청, 2)검사실 커뮤니케이...

사건개요 l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으로, SNS 등에 여러 자료가 유포되는 등 불리한 심증이 많이 형성되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습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조사 참여,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6. 3. 경 SNS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300회 넘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실무상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검찰은 징역1년 실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 측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건 범행은 총 2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검사도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 받던 사건입니다.(합의 되지 않은 사건.)​결...

사건개요 l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협박죄로 고소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기존에 성범죄 유죄확정판결로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됨)​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강간치상죄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공개대상자로 동종 전과가 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5. 경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실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까지 된 사건입니다​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5. 11.경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티셔츠를 벗겨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사건입...

사건개요 l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이후 길을 가다가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하여 무죄 입증에 실패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7.경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며 집에서 쉬고 가라면서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추행 사건과 달리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 ...

사건개요 l​​처벌규정 이 사건 성매매 상대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수사 단계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서 일반 성매매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도록 수사...

사건개요 l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사건개요 l의뢰인은 사귀던 남자에게 성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오히려 검찰 단계 무고죄로 인지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무고인지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 처벌의 강화와 별개로 이를 악용하는 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역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 법률사무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