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의뢰인은 기차역에서 지나가던 여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며, 기존에도 다른 여성들의 치마 속을 여러번 동영상촬영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

사건개요 l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가게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개요 l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

사건개요 l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건개요 l​​​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피해자가 만취하면 간음할 것을 모의한 뒤 공원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고, 만취한 피해자를 특수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

사건개요 l​​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들의 SNS에서 얼굴 사진을 캡쳐하여 다른 누드사진과 합성하여 소지하던 중 다른 학생이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임의로 풀어 이 사실을 소문냄으로써 학교징계위원회에서 외부교육8일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제12조 제1항 제23항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회람하게 한 학생 제12조 제1항 제30항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백00, 김00 양 등을 발견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건 범행은 총 2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검사...

사건개요 l의뢰인은 특수학교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자로 피해학생이 남자학생에게 괴롭힘을 받게되자 위로하기 위하여 다른 방으로 데려와서 서로 간지럼을 태우며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

사건개요 l​​​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헌병대 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

사건개요 l​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 자로, 사내셔틀버스에서 직장 동료를 수차례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회사징계위에 소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개요 l​​​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게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사건개요 l​​​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4.경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5. 4.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

사건개요 l​​​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검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