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7.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보호관찰 조사, 2) 변...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7.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의 화가 난 의뢰인은 촬영물로 관계를 더 이어갈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피해...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이 의뢰인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명으로 특정이 어려워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매매하지 않았다는점을 ...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불법촬영을 하기위해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명으로 특정이 어려워 합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매매하지 않았다는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엄벌을 탄원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2. 경 메신저에서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요구 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2. 경 메신저에서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요구 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4. 경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4.경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영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인하고, 피의자 경찰조사 및 포렌식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없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대상인 학생을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대상인 학생을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3. 4.경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용변이 마려워 상가에 들어갔으나, 상가 바닥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따라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