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무고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별건으로 진행중인 성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진행중에 무고로 고소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l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 등 의뢰인 몰래 촬영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하...

사건개요 l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고소인과의 만남을 거부할 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사건개요 l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핥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

사건개요 l피고인은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10. 경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대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드는것을 보고 보도로 끌어내었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하며 폭행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

사건개요 l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쫓아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경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제공 및 판매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경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9.경, 2021. 10.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음란물건상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사건개요 l의뢰인은 22. 7. 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고 길거리를 지나가던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 경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 아내가 같은 방에서 잤고, 다음 날 돌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사건개요 l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으며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로엘의 조력 하에 다른 사람과 함께 여성...

사건개요 l피의자는 22.7.경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문한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9.경 버스 내부에서 만 18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출근 및 등교시간대 혼잡하던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아직 만18세의 미성년자였기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