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에 있어 항소심과 병합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부인하는 부분에 따른 맞춤형 방...

사건개요 l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못하겠다고 하자, 알몸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경찰조사...

사건개요 l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에 대해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

사건개요 l2022. 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4-5초 가량 자위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상급자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사건개요 l피고인은 디스코드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합의가 쉽지 않았...

사건개요 l2022. 2.경 피의자는 부산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사죄와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합의금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여러' 피해자들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

사건개요 l2022. 5.경 피의자는 부산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유사 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될...

사건개요 l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여 입건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갔기에...

사건개요 l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입건되기 전 피해자의 보호자와 빠른 합의를 통해 종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부모와의 적극적인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