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조력 사항 ① 법적 지위 구조 분석 및 신고의무 예외 ...

사건개요 l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

사건개요 l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사건개요 l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기준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

사건개요 l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

사건개요 l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조력 사항 ①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 및 인상착의 불일치 소명울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에 의존한 부분이 많고 피고인의 실제 복장과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명백...

사건개요 l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

사건개요 l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조력 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모순 분석 및 무죄 전략 수립수사기관 진술, 고소장, 법정 진술 간의 불일치와 모순을 분석하고 폭행·협박 시점 번복, 사건 기억 부족, 성관계 후 일상적 연락 유지, 샤워 진술 번복 등...

사건개요 l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

사건개요 l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

사건개요 l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1호(「아동ㆍ청...

사건개요 l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

사건개요 l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

사건개요 l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

사건개요 l군형법상 강제추행 처벌 기준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의 구체적 소명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만 19세로 미성숙한 판단 상태에 있었고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가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