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21. 10월경부터 2022. 8월경까지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이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3월경부터 2022. 6월경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와 다투는 중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작성 및 제...

사건개요 l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 일행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 일행과 모텔 방을 잡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측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

사건개요 l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을 하였으며 나아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부터 2021. 9.경 까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체로 성기 등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 및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1 경 피해자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나체 및 성기가 노출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배...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부터 2021. 9.경 까지 16세의 아동ㆍ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남성이 나체로 성기 등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 및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경 의뢰인의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요 부위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9호 등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양형 자료가 거의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되지 않아,...

사건개요 l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의 주요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모두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개요 l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이면서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오랜 시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사건개요 l22. 2.경 피고소인은 출장 업무 후 의뢰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고, 형사 고소 전 합의 가능성 있었으나 피고...

사건개요 l2022. 4.경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의뢰인의 속옷을 벗기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고, 형사 고소 전 합의 가능성 있었으나 피고소인측에서 입장 번복...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3.경 군복무 시절 제3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벗겨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형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