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준유사강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

사건개요 l징계혐의자는 2021. 2.경부터 2022. 6.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신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내성희롱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대비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징계혐의자와 신고인은 입사 동기이고 같은 직급이었습니다. 또한 성비위 부분은 이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판매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특정 신체 부위를 1회 만졌고, 몇 분 후 동일한 방법으로 1회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2회의 반복된 범죄 혐의와 동종 범죄전력...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4.경 구미시 OO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거푸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공범 2명과 합동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3.경 모텔에서 처음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죄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합의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4.경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다리를 비롯한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점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2. 4.경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다리를 비롯한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포렌식 결과 수십 건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법촬영...

사건개요 l피의자는 성매매 업소 장부가 발각되면서 2019년 경 마사지 업소에서 2~3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밝혀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 외에 다수의 피의자들이 있었으며, 성매매 업소의 장부 발각으로 인해 과거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5.경 미용실에서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군간부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추...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사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았던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사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넣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2년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으나, 피고인은 유사강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같이 재판을 ...

사건개요 l선임병인 피고인은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여 2022. 5.하순경 샤워장에서 피해자(부대후임)A의 주요 부위를 피해자(부대후임)B의 신체에 가져다 대도록 하고, 2022. 6.경 피해자A가 피해자B의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

사건개요 l2022. 3.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부대후임)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급자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