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지하철역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아 출동한 역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뿐만 아니라 과거 몇 년 전부터 수 차례 버스,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한 적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5.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마사지샵 특정 호실 벽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 종업원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사지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방문한 손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1. 5.경 및 7.경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경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의 파악부터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5.경에서 2021. 1.경까지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인 여자 고등학생의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으로, 피의 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5.경에서 2021. 1.경까지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인 여자 고등학생의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으로, 피의 사실에 ...

사건개요 l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라는 챌린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텔레그램 방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l2022. 10.경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2. 8.경 채팅 어플로 만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위 피해에 대한 법적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해자 측에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여, 사건화시 범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였지만 대신 많은 정황상 증거를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0. 경 여성의 신체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에 도촬 범죄까지 함께 저질러 실형선고가 예상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0. 경 여성의 신체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에 도촬 범죄까지 함께 저질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결...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인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면서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뭉친 어깨를 푸는 것을 도와줘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린 상태에서 뒤에서 팔을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지게 되...

사건개요 l의뢰인은 지인 집들이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의 거절 시 직장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합의 및 합의금 감액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5.경 PC방에서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22. 7.경 해당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학생으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