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인 직장 여직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다리를 올리고 신체 부위를 비볐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는 녹취록이 있고, 피의자가 사과를 한 정황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합의, 2) 경찰조...

사건개요 l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던 중 놀러온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해자와 합의, 3)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파쇄하여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호 주고받은 카카오톡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8. 중순경 13세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5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파쇄하여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제출한 상호 주...

사건개요 l피해자인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2022. 7.경 피고소인 일행과 함께 놀러가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여서 인사불성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든 사이 피고소인로부터 성관계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잠들기 전 켜놓은 녹음기의 내용을 들어보니 피고소인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고, 핵심적 증거인 사건 발생 장소 cctv 기기(원본, 저장장치)를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8.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성매매 여성과 교제를 하였고,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통하여 수차례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

사건개요 l피의자는 본인의 친구 및 그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방으로 들어가자 소파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경찰조사 당시 변호인 조력 없이 부인 취지로 조사에 응하였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을 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90여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

사건개요 l자영업자인 피고인은 2021. 4. ~ 2021. 6.경 운영하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팔 안쪽을 주무르고 더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우월...

사건개요 l2022. 6. 말경 피의자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큰 상황이며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피해자가 추가 조사를 받는 등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

사건개요 l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부분의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엉덩이 및 특정부위에 대한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합의가 어렵고, 피해자가 수 차...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1.경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4.경 피의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정상자료 등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