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10.경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25차례에 걸쳐 협박 및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의뢰...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학기 수업 기간 중에 피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 된 이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피의자의 행위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2.경 사이에 대구 OO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당겨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핥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친구 사이이고, 사건 이후 진심으로 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 있던 지적장애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실제 위력에 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경 상피고인과 함께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문을 연 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4.경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합의 등을 통하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타인과 함께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뒤 제3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하에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13세인지 몰랐고 간음은 물론 위력의 행사 또한 없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1.경 총 두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팔 등을 추행하였으며 강제로 팔짱 끼기,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사건으로, 2년간 지속적인 추행으로 사회적 비난 및 실형 가능성...

사건개요 l2022. 7.경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탄 피의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엉덩이를 1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택시에서 나와있던 택시기사를 추행한 사건이어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기억이 나지 ...

사건개요 l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한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다수의 촬영물이 적발되어 양형에 관한 변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을 위한 회의, 2) 경찰 조사 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