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합성의뢰 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인과 주변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일명 '노예'...

사건개요 l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성적인 내용의 영상통화를 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적인 영상 및 사진을 제작했으나, 피해자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형사고소 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7.경 춘천시 모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주문한 음식이 왜 늦게 나오냐.”는 이야기를 하던 중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과 팔꿈치 부위를 각 1회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CCTV와 목격자가 있어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1.경부터 고교동창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SNS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에 출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1.경부터 고교 동창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SNS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에 출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사건개요 l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만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안 미성년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변론재개 요청을 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불하고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의 주요부위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변론 재개 요청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2.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용돈을 지불하고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었고,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재판부에 ...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2. 9.경 피해자 두 명을 상대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던 도중 과거 공연음란 혐의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외 피해자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임시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

사건개요 l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준강간을 하여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배우자의 친구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위 준강간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예상되기에 이를 미리 방지하...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지칭하며 '□□이 따먹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행은 언론에 제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5. 12. 퇴근하는 길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여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 안까지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가 입건...

사건개요 l이 사건의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사건개요 l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관련 야한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트위터 계정을 본 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심하여 의뢰인에게 엄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