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6. 7.경부터 2021. 8.경까지 피해자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오다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9.경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를 토대로 촬영 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피...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4. 경 친하게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른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경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후 경찰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언론에 나와 이슈된 사건으로 조용히 넘어가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근무지 사무실에서 불상의 성인 남성과 여성의 주요부위가 드러난 수십건의 음란 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죄질이 좋지 않게 법원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근무지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포함 수건의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브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자신의 근무지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포함 수건의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드라이브에 저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N번방 사건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4.경부터 2021. 1.경까지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들의 수치심이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같은 생활관의 동료들이었기에 신속한 합의대행과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위한 노력 등을 적극...

사건개요 l2021. 5.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이를 피고인의 지인으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은밀한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 및 유포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칼을 들고 위협한 점, 친구들과 함께 강간 범행에 나아간 점 비추어 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 경 친구들과 함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콕콕 찔렀고, 이후에는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가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칼을 들고 위협한 점, 친구들과 함께 강간 범행에 나아간 점 비추어 죄질이...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4. 경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만난 사이로, 피의자 거주지 내에서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2.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아군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경찰 민원을 통해 고소를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어려움을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자택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적 불상자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및 영상파일을 수회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와 별개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자택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적 불상자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 및 영상파일 등 촬영물들을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배포, 제공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