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4.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2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1.경 역안 승강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경부터 2022.경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었는데, 피해자의 사건화 전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희롱 가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직장까지 그만두게 한 사례로,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의뢰인이 직장 내 중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4.경 PC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사건개요 l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2. 1.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하여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한때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각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2회...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1. 4.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3) 고...

사건개요 l의뢰인은 수년전 피고소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소인이 최근에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위협을 가하여 그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8.경 친구, 지인과 펜션 여행을 가서 과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피고인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해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방어권 행사...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 10.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 후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목격자는 없었으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증언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4.경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4세의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고 검사 구형이 4년이었기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세 차...

사건개요 l피고인1은 처음 만난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 2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 1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따라 들어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뒤이어 피고인 2가 화장실에 갔다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사건개요 l2021. 2.경 친구와 함께 헌팅 술집에 간 피고인은 술 게임을 한 이후 손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동석한 피해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술집에서 나온 점,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사건개요 l본 사건은 피고인이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중반까지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여성들의 신체(주로 둔부)를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출퇴근이라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면서 촬영물이 백여건이나 ...

사건개요 l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은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공판단계에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