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0. 11.경부터 2021. 9.경까지 가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촬영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피해자로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시키는 것...

사건개요 l2012.12.경 피의자들이 고등학교 상담실 및 교실 내에서 합동하여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15년 무렵 당시 교제 중이었던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사진과 영상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그 동영...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1.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7.경 의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 경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일시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지난 2020. 4.경 고소가 되었고 범행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1. 20경 룸카페에서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6세 미만이었고, 일반적인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5년이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6.경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촬영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발각 이전부...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6.경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용변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즉각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촬영물 범죄에...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2. 3.경 집 근처 길거리에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 안쪽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사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형이 ...

사건개요 l피의자는 수회에 걸쳐 서울시 지하철 역을 배회하며,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뒷모습 사진과 동영상을 700장 가량 촬영하다가 지나가는 시민에 의해 신고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20대의 성인이나 심약한 성격으로, 휴대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소지 있...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2.경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안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처벌의사가 강했던 사건인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2.경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자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처벌의사가 강했던 사건인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9.경 저녁에 친한 동생과 여성 두 명을 헌팅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투숙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서로 스킨쉽을 하고, 애무를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방에 출입하여 자고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