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9.경 차량의 문을 잠근 상태로 그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한 속력으로 계속적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더...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SNS 채널방을 생성하여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다른 SNS 이용자와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음란물을 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SNS 채널방을 생성하여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를 다른 SNS 이용자와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

사건개요 l2021.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 상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1경 글램핑장에서 동창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지속적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합의가 어려웠었던 사건이었습니...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1. 6.경 호텔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처분 및 재판기일지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합의과정에서도 원활하지 않아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 1.경 자택에서 부부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한 사건으로서, 고소취...

사건개요 l2021. 2.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

사건개요 l2020. 10.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성매수 제의를 받은 피고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법 성매매에 더하여, 특히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불법적인 제의를...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6.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장애인강간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7년 이상으로 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분간 불특정다수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법 개정에 의하여 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2개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법 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 가능...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11.경에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만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면, 대법원 양형기준 ...

사건개요 l2020.2.경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7.경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불상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자신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