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5.경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기에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번 사건은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파생된 사안으로, 아동·...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5.경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통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불법촬영물 배포의 근절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4.경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4.경 학교 내 방과 후 활동을 하던 중간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몰래카메라 범죄도 함께 저질러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3.경 학교 앞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워 거부의사를 나타내어 간음을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제추행을 진술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

사건개요 l2020. 5.경 피고인은 자격 없이 태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법적인 영업 및 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경 무인텔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2...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6.경 피고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던 상의만 입은 피해자의 상의를 기습적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몇 초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강제로 만지려고 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옷을 들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사건개요 l피고소인은 2020. 2.경부터 2020. 11.경까지 의뢰인의 신체 사진 등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들을 여러 차례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2.2.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의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후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피해호소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의 4촌 친족관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후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피해호소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5.경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동급생 간 장난을 빙자한 학교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재판부의 최근 경향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