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2.경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00회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를 몰래 유포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좋은 결과...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피의자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관련인 진술 취합, 3) 변호인의견...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가 잠든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

사건개요 l2021. 6.경 마트에서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오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체접촉에 고의성이 전혀 없는 점을 피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4.경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6.경 길가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만취해있던 피의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이진 일로,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10.경 자택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처벌규정형법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9.경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1.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먹다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일 때 피고소인에게 나체인 모습을 촬영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도 당사자들이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1.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후 잠에 들었고, 기억이 전혀 없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기를 준강간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사건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 합의 진행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6.경 나체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7.경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19. 8.경 노래방 및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제기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피의자가 무고함을 입증하...

사건개요 l의뢰인은 2020. 2.경 피해자와 라인으로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한 후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7세, 수사 및 기소 당시 만 18세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 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