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18. 12.경 및 2019. 3.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건개요 l피고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20. 9.경부터 약 3개월간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엄벌을 원한 ...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8.경 길거리에서 본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상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사건개요 l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 사건 외에 다른 성범죄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

사건개요 l2021. 5.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반감이 매우 큰 탓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

사건개요 l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었으며,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

사건개요 l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

사건개요 l피의자는 피해자와 과거 동창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 금품 갈취 등을 당해왔습니다.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직업특성상, 성범...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경 상관인 피해자가 성범죄 여부에 대해 추궁하자 화가 난다며 주변에 있던 병을 깨뜨려 얼굴에 들이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취해있던 점, 피해자가 상관인 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7. 9.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진술 ...

사건개요 l2021. 6.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빨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범죄 사실이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엄중한 ...

사건개요 l2020. 1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자택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00회 다운로드하고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