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2020. 6.경 중증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은 약식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법원은 심신상실로 인한...

사건개요 l2020. 4.경 피고인은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쌍방이 항소 제기하여, 항소심에서는 로엘법무법인이 선임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동·청소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11.경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1. 2.경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로 활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

사건개요 l피의자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2021. 6.경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범행현장을 녹화한 CCTV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

사건개요 l2019. 12.경 피의자는 함께 해외여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약물을 투여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모발...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사건개요 l2021. 8.경 의뢰인은 마사지 업체를 방문하여 직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진행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

사건개요 l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범행 순서를 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

사건개요 l2019. 4.경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

사건개요 l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

사건개요 l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빠는 모습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도 병합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촬영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방어...

사건개요 l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하고,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