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7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

사건개요 l2021. 2.경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 3.경 수회에 걸쳐 여러 명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

사건개요 l2020. 8.경 및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의 행위에 ...

사건개요 l2020. 8.경 피고인은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 사실이 상당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법...

사건개요 l2020. 09.경 피의자는 직장동료인 남성과 여성과 모텔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들자 피해자의 상, 하의를 탈의시킨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방어하는데 변호인단의 ...

사건개요 l2021. 3.경 피고인은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

사건개요 l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사건개요 l2020. 11.경 피고인은 아파트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

사건개요 l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으로 수회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방어권 ...

사건개요 l2020. 가을경부터 피의자는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SNS에서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악화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영...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0. 10.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게임을 빙자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합의된 관계였으나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사건의 ...

사건개요 l2020. 10.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변호인단의 법리적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법리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사건개요 l2021. 7.경 피의자는 1대1 수업 도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사건개요 l2021. 6.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서로 동창인 사이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사건개요 l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를 하고 성명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후 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