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2.경 SNS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한...

사건개요 l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의자에게 유리한 CCTV확보, 3) 변호인 의...

사건개요 l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우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방어권 행사...

사건개요 l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과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건개요 l2019. 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안쪽 벽으로 밀치며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사건개요 l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제작)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

사건개요 l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의 경합 및 죄수에 관한 문제로 변호인단...

사건개요 l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울러 2020. 3.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

사건개요 l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허무인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수회 현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

사건개요 l2021. 1.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

사건개요 l2020. 9.경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12.경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

사건개요 l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

사건개요 l피의자는 2021. 6.경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

사건개요 l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00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최근 사회...